【서식 3】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성명	직위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동의 (자필서명)
		총괄책임자			0000.00.00
		실무책임자			0000.00.00
		실무자			0000.00.00
당사는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여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기업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조사, 성과활용관리 ③ 책임자, 실무담당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지원신청서 기재내용(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실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매출액(내수, 수출), 주요수출품목, 주요수출국,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최근 2년 내 유사과제지원현황), 채무불이 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5. 또한, 위 기업(기관)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4】신청자격 적적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경남TP입주기업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여부)
□ 참여제한 여부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지원신청 내용에 대해 여타 정부지원사업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중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중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본 확인서의 작성자는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인서의 복사본도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적정성 검토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서식 5】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 및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재)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기관)이 서명날인한 서약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재)경남테크노파크는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재)경남테크노파크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 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재)경남테크노파크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경남테크노파크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명)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