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목록			확인 (제출한 항목에 체크)	비고
1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서식1호
2	신청기업현황표	HWP		서식2호
3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서식3호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호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서식5호
6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6호
7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8	4대보험 가입명부(현재 기준)
9	기업 재무제표(최근 3년간)
10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부서 인정서

(재)경남테크노파크

[서식 1호] 기술개발 사업계획서(공통양식)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보안[ ]
행정기관명	경상남도	전문기관명	(재)경남테크노파크
과 제 명	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번호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6 - 118호
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2단계	2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3단계	성과활용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기관지원 연구개발비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합계
현금	현금	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공동
	실무자				공동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기업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업의 대표: (직인) 공동연구개발기 관의 장: (직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과제 요약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는 형식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되어 사업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요망 (3페이지 이내 준수)

□ 지원 필요성

❍

-

□ 사업목표 및 내용(기술성, 적정성, 개발역량 등)

❍

-

□ 과제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사업성)

❍

-

목    차(페이지 번호 반드시 기재(제출시 삭제))

1. 기술개발 개요 및 필요성

1-1. 개발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1-2. 개발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2. 기술 및 시장현황

2-1. 국내․외 기술 및 시장 현황

3. 기술개발 사전준비 및 연계협력 현황

3-1. 사전준비 경과 및 사전조사 내용

3-2. 수요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업(기업)과의 연계·협력현황

4. 기술개발의 목표 및 범위

4-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5.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5-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5-2. 기술개발 추진체계

5-3. 추진일정

6. 수행기관 현황

6-1. 총괄책임자

6-2. 과제 수행 실적 및 사업화 실적

6-3. 연구기자재, 시설 및 장비보유 활용 예정 내용

7.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7-1. 사업화 추진전략

7-2. 기대효과

8. 사업비

8-1. 총괄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계획서 제출시 삭제할 것

1. 기술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제출시 작성요령 삭제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

(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 효과

[기술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

작성 요령
※ 작성 방법 : 비전문가도 사업계획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과제의 기술, 경제 ․ 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도 및 기여도를 서술 - 경제 ․ 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대상 기술 제품의 창의성 및 도전성 -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전적 기술개발과제로 기획이 되었는지 서술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술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2. 기술 및 시장현황

2-1. 국내․외 기술 및 시장 현황

(1) 국내 기술의 수준 및 시장 동향(신청 기업 포함)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3. 기술개발 사전준비 및 연계협력 현황

3-1. 사전준비 경과 및 사전조사 내용

(1) 사전준비 경과

(2) 과제 관련 사전조사 내용

3-2. 수요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과의 연계·협력 현황

작성 요령
◦3-1. (사전준비 경과) 수행기관 간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준비 경과를 기재 (과제 관련 사전조사 내용) 수행기관에서 본 기술개발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했던 특허, 특허분석, 시장동향조사, 고객니즈 파악 현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개 ◦3-2. 수행기관과 수요기업의 조기사업화를 위한 연계협력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제시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4.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4-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2) 기술개발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연구실증 전 국내수준	실증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1.
2.
3.
4.
5.
6.

3)평가방법은“공인 시험성적(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수요기업 평가”, “자체 평가”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및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건/환경에 대하여 기술

①

②

작성요령
◦ 최종목표 - 기술개발의 최종 목표와 연차별 실증 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실증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 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 비전문가도 사업계획서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요망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4)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총괄)>

성과지표			성과목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성과활용)	합계
특허 (건)	국내	출원
		등록
	국외	출원
		등록
고용창출 (명)	고용	연구직
		생산직
		관리직
		기타
사업화 성과		매출액 (백만원)

작성 요령
◦ 특허 :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며 기업/기관에서 개발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수 - (특허출원) 특허출원서 및 출원 내용 증빙 - (특허등록) 특허등록증 및 등록 내용 증빙 ◦ 고용창출 : 해당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기업/기관의 신규 고용 창출 및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창출) 주관 및 참여기관의 전연도 대비 인력 증가 현황 - (고용증빙) 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 사업화 성과 - 기술개발을 통해 창출된 결과물의 제품화 또는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성과(매출액) 목표치 설정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5.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5-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작성 요령
◦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관 인프라 장비 사용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서술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5-2. 기술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저진공 펌프 실증)

1차년도

(20  년)

				계획 수립 및 자료조사
설계도면 작성					진공폄프 설치					전체 시스템 구성
기관 A					기관 B					기관 A
		주요 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 작성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성과활용기간 작성

작성 요령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5-3. 추진일정

순번	주요추진내용	추 진 일 정(월)
		2026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작성 요령
◦ 개발내용 항목은 ‘5-2.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6. 수행기관 현황

6-1. 총괄책임자

(1) 총괄 책임자 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6-2. 과제수행 실적 및 사업화 실적

(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총괄책임자가 아닌 기업 사업수행 실적 작성)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전담기관)	과 제 명	총실증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역할	평가결과
1	aaa (산업부/KIAT)		‘00.00 ~ ‘00.00	000

(2) 경남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수행실적 (총괄책임자가 아닌 기업 사업수행 실적 작성)

사업명	과제명	과제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성과
				매출 (백만원)	고용 (명)	기타

작성 요령
(1) 국가연구개발사업(R&D) 수행실적 - 참여기업의 최근 3년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사업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사업명 및 해당 정부부처/관리기관을 기록 * 예)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산업부/KIAT) 등 - 역할은 해당과제별 주관기업, 참여기업 으로 구분하여 작성 - 평가결과는 해당과제별 접수마감일 현재, “성공”, “실패”, “중단” 등 평가결과를 기재 (2) 경남테크노파크 지원사업 수행실적 - 참여기업의 최근 3년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사업명은 경남테크노파크 지원사업명 기록 * 예) 미래자동차부품실증 및 사업화지원사업 -성과는 해당과제별 매출, 고용, 기타 성과결과를 기재

6-3. 연구기자재, 시설 및 장비보유 활용 예정 내용

연구시설․장비명	규 격	활용내용	활용시기 및 시간	비고
E-Motor 시험기	400kW금	- 전기모터 내구성 시험	‘22. 5월/100시간/년

작성 요령
◦ 활용도 및 시기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사용용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7-1. 사업화 추진전략

(1) 사업화 전략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실증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마케팅 계획	o o

(2) 대학, 연구소, 협력업체, 대기업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방안

(3) 기타

7-2.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향상, 경쟁사와의 기술격차 등 정량, 정성적 효과를 기재

(2) 경제적 측면

※ 성공적인 기술개발에 따른 기업의 매출, 수출, 고용 및 기타(투자유치, 수입대체 등)에 대한 기대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기재

① 매출 효과 (내수+수출)

기관명	창출내용	매출목표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성과활용)	합계
	① 간략히 기재
	②
	③
	소계
합계

※ 3차년도는 사업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예상 실적 기입

② 고용 효과

기관명	창출내용	고용목표 (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성과활용)	합계
	① 간략히 기재
	②
	③
	소계
합계

※ 3차년도는 사업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예상 실적 기입

③ 경제적 효과

※ 투자유치, 수입대체 등 효과

8. 사업비

8-1.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용도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직접비	연구개발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특허 관련 비용 (분석,등록,출원)
합 계

※ 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 계좌를 개설 후 해당 계좌로 기업부담금(지원금의20%)과 사업비(경남TP)를 협약 후 직접 입금

- 사업비는 연구개발비, 연구재료비로만 사용가능함

- 인건비, 연구과제추진비(회의비, 출장비, 수당 등), 연구수당 등 운영비 및 간접비성 용도로는 사용 불가능함.

- 단,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용비, 특허 출원 및 등록 등의 기업지원비 항목은 사용가능함.

※ 공동기술개발기업(기관)은 양식 복사 후 작성

[서식 2호] 신청기업 현황표(공통양식)

신 청 기 업 현 황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업태/업종
기업유형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기타( )			밴더유형			① 1차벤더 ② 2차벤더 ③ 3차벤더 ④ 해당없음 ⑤ 기타( )
주생산품
본사 소재지	주소)
연구소 (공장) 소재지	주소)
회사설립일	년 월 일			연구소설립일			년 월 일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 출 액(내수+수출액)		천원			천원				천원
수 출 액(천달러)
연구개발비(백만원)
종업원수(명)
최근 2년 내 기업지원 수혜이력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관명			제품명 (서비스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천원)

※ 공동기술개발기업(기관)은 양식 복사 후 작성

[서식 3호]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재)경남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한 본인 및 당사는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1. 귀 기관의 수혜기업으로서 지원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호간에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사업신청 및 결과보고 등을 위해 제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및 미제출,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취득한 기밀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된 모든 기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지원사업의 진행상 정책, 제반사항 및 자료제공, 성과물 제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5.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고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청렴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6. 본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중복지원을 받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만일 중복지원이 확인 시 협약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참여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귀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유권 해석은 지역산업육성사업 등 사업 관련 운영규정에 따름)을 질 것을 다짐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 및 기업이 서명(날인)한 서약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5월  00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과제책임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공동기술개발기업(기관)은 양식 복사 후 작성

[서식 4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경남TP입주기업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여부)
□ 참여제한 여부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지역산업육성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지원신청 내용에 대해 여타 정부지원사업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중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중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본 확인서의 작성자는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확인서의 복사본도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5월 00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5호]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 및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재)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기관)이 서명날인한 서약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재)경남테크노파크는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재)경남테크노파크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 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재)경남테크노파크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경남테크노파크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6년  5월  일

(기업명)                 (대표자명)            (인)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공동기술개발기업(기관)은 양식 복사 후 작성

[서식 6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사업」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성명	직위	본과제에서 역할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책임자
		실무담당자
당사는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기업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기업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 지원대상 선정, 실적점검, 만족도조사, 성과활용관리 ③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의 사업비 사용 및 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2. 수집하는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항목 지원신청서 기재내용(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설립일, 주생산품, 실무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매출액(내수, 수출), 주요수출품목, 주요수출국,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최근 2년 내 유사 과제지원 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3.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관리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5. 또한, 위 기업(기관)은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5월 일 기관명 : 대 표 자 명 : (인)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