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테크노파크 제2022-0406호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실증특례의 관리 등)와 관련하여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경남 무인선박 규제특구 개요

ㅇ (특구명칭)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ㅇ (규제특례) 선박직원의 선박승선 의무의 특례 요청(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

ㅇ (지정목적) 국내 최초 무인선박 실증구역 지정으로 무인선박 세계시장 선점

ㅇ (지정기간) 2019.12.06.~2023.12.05.(4년)

         · (실증기간) 2020.01.01.~2023.12.05.

ㅇ (지정구역) 진해만 안정항로 등 해상 실증지역 및 창원산단 등

  (※세부내용 ‘별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참조

ㅇ (실증내용) 무인선박의 원거리 통신 및 용도별 임무실증

2. 이용자고지 개요

ㅇ (건 명)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고지

ㅇ (혁신사업) 무인선박 실증사업

-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ㅇ (추진일정) 2022.11.14.~2023.12.5.

ㅇ (고지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

ㅇ (고지내용)

        ① 규제특례 지정사업자(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②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역 및 기간, 규모

        ③ 경남 무인선박 실증특례 부대조건 및 안정성 등 확보조건
        ④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 내용 등

3. 혁신사업별 이용자고지 내용